LTE보다 20배 빠르다고 주장하며 광고했던 5G 통신 서비스가 아예 없어지게 됐다. 지금 5G를 이용하고 있다면 함께 자세히 알아보자.
LTE(4G)보다 20배 빠르다던 5G 광고
지난 2019년 4월 이동통신 대표 3사인 SKT, KT, LG U+는 5G 서비스 출시 광고를 시작했다. 해당 광고에서는 "LTE보다 속도는 20배 초고속"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5G는 3.5 기가 헤르츠와 28 기가 헤르츠로 나뉘는 이 중 28 기가 헤르츠가 LTE보다 20배가량 빠를 수 있다. 물론 이론상 장애물 등이 없는 최상의 조건일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현재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건 3.5기가 헤르츠이다. 이는 기존 LTE보다 평균 3배 정도 빠른 데 그친다.
결국 20배 빠르다는 건 그냥 광고용 문구였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3사 처벌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면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LTE보다 20배까지 빠를 수 있는 이 28 기가 헤르츠 대역 주파수에 대해서 이통사 3사는 사용 권리까지 박탈당했다.
'진짜 5G'는 사라지는 것인가
이유는 주파수를 낙찰받았던 지난 2018년 당시 기지국 1만 5천대를 구축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통사 3사 모두 10분의 1 수준의 기지국만 설치했다. 애초에 28기가 헤르츠는 주변 방해물을 잘 피하지 못하고 도달 거리도 짧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상용화 실행 의지도 없으면서 과장 광고에만 사용하다 사용 권리까지 박탈당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5G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을 느낄 만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28 기가 헤르츠, 5G 서비스는 상용화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5G 광고를 믿고 사용한 소비자들
하지만 이 20배 빠르다는 광고를 믿고 비싼 요금제를 감당해 온 소비자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이동통신 3사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을 앞세워 기존 LTE 서비스보다 2~3배 비싸게 요금을 올렸다. 심지어 새로운 휴대폰이 출시되면 강제로 5G 요금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 3사는 올 1분기 경기둔화에도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 총액은 1조 2천억 원을 넘기는 등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다. 결국 많이 빠르지도 않은데 배로 비싼 요금제를 낸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동통신 3사와 소송 중인 소비자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3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5G 품질소송 대리 변호사 김진욱 님은 "되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가지고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했던 이용자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여전히 5G 기지국 구축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고가의 요금만 이용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5G 전국망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서 덜컥 5G 서비스에 국민을 가입시킨 것입니까?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요금을 배상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입을 열다
급기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과징금은 과징금이고 피해자 구제는 또 다른 문제라면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증거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KBS 라디오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면 그 부분은 이제 국고로 일단 환수가 되고요. 피해자 구제 부분은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 공정위는 저희의 그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을 해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이통 3사가 요금제, 단말기 장려금, 알뜰폰 시장 등 업무 전반에서 담합 또는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통 3사, 요금제 인하 불가
이동통신 3사는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제 인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모습이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속도를 과장한 만큼 5G 요금제 가격을 인하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론상의 속도를 설명한 광고였다"며 5G 요금제 가격 조정 여부에 대해서 답을 피했다.
KT 관계자는 5G 요금제 가격 조정과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KT 고객센터는 "5G 요금 수준은 LTE 대비 데이터 단가가 저렴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과도하게 부과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LG 유플러스 관계자는 "입장 없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통 3사의 입장과 관계없이 5G 요금제 가격 인하
지난 20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에 대해 발표하는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아직 높은 5G 시작 요금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현재 추진 중인 요금 인하 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장 이달 말 시작 요금 수준을 낮추기는 어렵겠지만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늘의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마약류 진통제인 좀비 마약 '펜타닐 패치' 사용해 봤다 (16) | 2023.06.22 |
|---|---|
| '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만장일치 통과...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14) | 2023.06.21 |
| 거짓 암투병 논란 최성봉, 극단적 선택 암시하는 글 올려 충격 (13) | 2023.06.20 |
| 동작구 '흑석자이' 당첨되면 5억 시세차익... '줍줍' 2가구 나왔다 (14) | 2023.06.20 |
| '생방송 중 극단적 선택' BJ 임블리 끝내 숨져 (13) | 2023.06.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