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22세 최원종 신상공개... 머그샷 촬영 거부

 

경찰이 지난 3일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 구속)의 신상을 공개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신상 공개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장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피의자의 신상공개 조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최원종, 머그샷 촬영 거부

위원회는 최원종의 범죄 사실과 증거 기록 등을 놓고 볼 때,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경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자 최원종이 '거부'했다는 뜻에 국민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대부분 "살인자에게 거부권은 있냐", "거부하면 거부가 되는구나", "강제로 찍어라" 등의 강력한 어조였다.

 

이에 경찰은 '머그샷은 피의자 동의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아무리 강력범죄라도 혹은 구속 피의자라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공개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머그샷(mugshot)이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이다.

 

최원종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한편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의 무차별적인 범행으로 무고한 시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최원종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던 최원종이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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